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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지 파일에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문제 ....
이름: 회원님

등록일: 2005-11-29 10:17
조회수: 2239 / 추천수: 351

회원들중에 이미지 파일을 올리실때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법이 아닌가 웹마스터님께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정된 저작권 법에 따르면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은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것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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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마스터

뭐 다 맞는 말씀이구요. 단 모든 음악관련물이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입니다.. 따라서 그 곡의 저작자(작사가, 작곡가)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다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하죠...
외국곡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틀리므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것은 없으니.. 사용을 안하면 좋겠죠...

2005-11-29
17:12:25

회원님

웹마스터님의 말씀에 한마디 덧붙여봅니다
말씀하신부분을 어떤 사람이 음협에 질문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50년이 지난 음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리메이크나 기타 비슷한 류의 방법으로
앨범이 발매되었었던 거라면 그 음원의 사용은 역시 불법입니다
웃기죠?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놈의 음협의 해석대로라면 자작곡을 제외한 거의 99%의 곡을 온라인상에서 사용 불가네요;;;

2005-11-30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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