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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관련-퍼옴
이름: 함순섭

등록일: 2005-06-08 10:13
조회수: 3386 / 추천수: 475

아침에 메일로 온 것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과 ㅇㅇㅇ입니다.

지난 4월말에 개소한 저작권보호센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 설치)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5-6월은 계도기간으로 적발된 불법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네티즌이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 삭제요청 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3 서비스처럼 명백하게 위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불법 저작물 파일 공유자(네티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하겠다고 천명했었고,
이러한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음원을 대량보유(평균 2-3천곡)하고 P2P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티즌과 소리바다 프리미엄서비스에 대해 지난 6월 3일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웹하드를 통한 영상물 공유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단속과 고소사건에 있어 우리부 직원이나 우리부 직원들의 자녀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국적포기와 관련 공직자 자녀들이 포함되어 구설수에 올랐던 것처럼 불법저작물 단속에 우리부 직원이나 직원들의 자녀가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두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의 온라인상 콘텐츠 사용 현황을 점검해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저작권에 대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있는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나 지난번에 배포해 드렸던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등의 개요(1부)만 보셔도 충분히 자녀들을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 직원들의 경우 자기 아이디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아이디를 통해 사무실에서 불법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특별히 IP추적을 의뢰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IP주소와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네티즌들의 경우 IP주소와 위치를 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모 통신사와 보험회사 빌딩주소가 나옵니다. 그쪽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올렸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부의 경우 음악이나 영화 애호가들이 많아서... 혹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사무실에서 불법콘텐츠 이용을 더욱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얼마전까지 아무 생각없이 포탈사이트에서 MP3파일을 다운받았었습니다.(저작권과 오기 전이죠^^)
다들 공짜로 다운받는데 뭐 어때? 음악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야.. 등등 나름대로 이유를 같다붙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사회에 더이상 '보아'나 '올드보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음악 한곡에 500원 밖에 안하는데...
한달에 3천원이면 내가 원하는 곡을 마음껏 스트리밍 받아 들을 수 있는데...
우린 의외로 작은 일(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 문화산업을 키우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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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찬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도 썹한것은 어쩔수 없다는.........................

2005-06-08
10:20:25

설무종

옳은 말씀입니다.^^
참 곡당 500원에 링크할 수 있는 싸이트 좀 가르쳐 주세요...

2005-06-08
10:37:11

이해환

좋은 말씀입니다...가능하면 요즘 신세대곡은 돈받으시고,,,,옛날 판소리........청산~~~~~~~~~~리,벽>>>>하는 것들은 그냥 들을수 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는데...^&^

2005-06-08
10:44:57

임대혁

개정된 법률안이 개판소리 듣는건 요즘것이든 예전것이든
잠시 내비치는 그 5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더래도
사용을 할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법률자체에서 링크해서 들을수 있는것을 막아버린지라
그러한 사이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링크주소를 유료회원에게 제공함으로서
인터넷 음악관련 사이트들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했던(제 소견입니다.)
사이트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썰렁해져버렸죠 ㅜ.ㅜ;

2005-06-09
0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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